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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박용규사법시험 제21회 / 사법연수원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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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akyg53@naver.com

학력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1971)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7)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79)
  • 미국 산타클라라법대 장기연수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M&A 전문가과정 수료

경력

  • 전주지법 판사 (1984)
  • 인천지법 판사 (1989)
  • 서울고법판사 (1991)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4)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1996)
  • 청주지법 (1997)
  • 인천지법 (1998)
  • 남부지법 (1999)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2004)
  • P&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05)
  • 법무법인(유) 동인 (2006 - 현재)

주요실적

1. 민사
  • (주)정인코아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 (주)정인코아 회계장부등사열람신청 사건
  • (주)신영건설 배당이의 사건
  • 강동 주공2단지 재건축관련 임시주총결의무효 사건
  • 인천송도신도시 분양권전매로 인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사건
  • 중견철강기업의 주주권확인소송
  • 원주원씨 종중 소유토지의 소유권회복 소송대리
  • 롯데건설의 계양산골프장 건설공사에 관한 명예훼손 등 사건
  • 중국내 한국기업 100% 투자 현지법인 대표자의 횡령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대리

2. 형사
  • 대한상인군경회장에 대한 특가(배임)사건 무죄변론
  • 부천 주공아파트 조합장 특가(배임)사건 변론
  • 중요경제사범에 대한 특경가법(횡령,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변론
  • 공유수면점용권 이중양도에 따른 배임사건 무죄변론
  • 오렌지 수입업자의 사기, 관세법위반 무죄변론 승소
  • 중견기업 오너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보증 등 배임죄 무죄변론

3. 특허
  • 반도체제조공정에서의 불량칩 탐침키트에 관한 특허 분쟁사건
  • 휴대용전화기 케이스에 관한 특허분쟁사건
  • 연마용절삭공구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분쟁사건
  • 중소기업보유특허기술을 무단 도용한 대기업에 대한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침해 소송대리

4. 행정
  • 모 방송국 기자에 대한 부당해고처분취소 소송
  • 관광호텔의 윤락행위장소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 인천, 부천지역 도금업체에 대한 환경오염물질무단배출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 방산업체의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 오렌지수입업자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
  •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취소 행정소송

5. 가사
  • 1세대 벤쳐기업인의 이혼 및 재판 분할 사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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