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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사법시험 제52회(2010)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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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대원외고등학교 중국어과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경력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2013)
  • 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2013)
  •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2017)
  • 법무법인(유)한별 구성원 변호사(2019)
  •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2022~현재)
  •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고문 변호사
  •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교우회 법률자문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백서 자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 국무조정실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2023)
  • 카톨릭대학교 감사위원회 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

주요실적

1.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 영화 ‘레드슈즈’ , 예능프로그램 ‘러닝맨’ , 소설 ‘퇴마록’ , 명화 ‘클림트’ 등 다수 콘텐츠의 판권계약, 이용허락계약, 상품화계약, 게임화계약 등 법률자문
  • 동화작가 ‘백희나’를 비롯한 국내 유수 수상작 작가의 각종 출판계약, 저작권대리중개계약, 영상화 및 공연 등 각종 이용허락계약, 해외 판권계약 등 다수 법률자문
  • 다수 콘텐츠 기업의 해외 IP 투자 계약 자문, 국내 IP에 대한 조인트벤처 설립, 중화권 IP 공동사업구조 자문, IP 에이전시 관련 자문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 에이전트 사업 관련 자문
  • 국내 게임사의 게임 이용과 관련한 다수 분쟁 및 자문
  • 유명 캐릭터 IP에 대한 독점에이전트 계약,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 마스터에이전시계약, IP 양수도계약 등 캐릭터 IP 자문
  • 캐릭터 ‘멍무이’ 및 국내 의류브랜드 ‘Life works’의 ‘라독이’ 등 다수 캐릭터 저작권침해 분쟁 수행
  • ‘봉구비어’, ‘서가앤쿡’, ‘통뼈감자탕’, ‘경성고로케’, ‘파로마가구’, ‘스킨이즘’ 등 국내 다수 법인 상표권 및 저작권 관련 민, 형사 사건 수행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행정소송 수행
  • 국내 대형 여행사, 웨딩홀 ‘라움’, 인터넷 소설 작가 ‘귀여니’ 등 다수 법인 및 개인을 대리하여 저작권 관련 민, 형사 사건 수행
  • 손흥민 전 에이전시 관련 정산금 등 민사소송 및 영국 중재사건 자문 등 수행
  • 다수 연예인 및 걸그룹 관련 전속계약, 명예훼손, 정산금 등 관련 분쟁 및 자문 등
  • 국내 다수 법인의 영업비밀(영업용 주요자산) 유출과 관련한 민, 형사 사건 수행
  • 프로그램 라이선스 단속과 관련한 민, 형사사건 관련 자문 및 수행
  • MCN 분야 각종 계약 자문 수행

2. 기업법무
  • 국내 상장사의 인도 상장 관련 자문
  • 국내 에너지 상장사의 외국 회사의 국내외 합작회사 관련 자문
  • 국내 및 해외 소재 AI 관련 법인의 외국 합작법인 관련 자문
  • 국내 외감법인의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 국내 법인들 다수 투자 계약 자문
  • 국내 플랫폼 상장사의 디스플레이사 주식양수도 관련 자문
  • 국내 법인의 태국 자회사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자문

3.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자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운영에 관한 다수 자문
  • 다수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작성 자문

4. 가상자산
  • OKX 거래소의 거래소 운영 관련 자문
  • 코인 MM 및 코인 운용 관련 형사상 수사 대응
  • 다수 토큰투자계약서 및 토큰판매계약서, 토큰 컨설팅 계약서 등 관련 자문
  • 거래소 상장폐지 토큰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및 거래지원종료결정 무효확인 소송 수행
  • 다수 스캠 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민, 형사사건을 수행

5. 방산·조선 분야
  • 구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전수조사 대응, 처분에 따른 불복절차 등 대리
  • 이탈리아 방산업체의 국내 방산사업 수행 관련 자문
  •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계약 수정사항 관련 옴부즈만 관련 자문
  • 국내 조선사 사내협력사와 계약제도 및 업무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 하도급대급의 시수(공수) 구성요소 및 결정과정 관련 각종 자문

6. 대외활동 및 언론보도
  • 법무법인(유)동인 대변인단(2024~)
  • KBS 라디오 매거진 위크앤드 '매거진 생활법률' 고정출연(2022~2024)
  • PD수첩 ‘코인과 함께 사라지다’ 출연(MBC, 2019)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암호화폐의 이면' 출연(2020)
  • '달려라입법카' 제50회 출연(2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년 2차 스마트사이니지 세미나’
  • 스타트업스테이션,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서울디지털미디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다수 공공기관 및 법인 ‘스타트업’ 관련 강의(2019~)
  • 한국콘텐츠진흥원 '작가권리보호교육' 강의 (2022~)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제작사를 위한 저작권 및 계약요령 강의’(2024)
  • 경기스마트미디어센터 '1인미디어 전문인력양성과정 법률교육' 강의(2022)
  • 디지털미디어산업진흥협회 ‘1인미디어 교육’ , ‘디지털캐스트 인력 양성과정’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이해’ 강의(2023~2024)
  • 한국춤비평가협회의 춤웹진 칼럼 기고(2024~)

저서 및 논문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발간 ‘ 2020년 캐릭터산업백서’ 中 ‘법과 정책’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발간 ‘ 2021년 캐릭터산업백서’ 中 ‘법제도 및 정책’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발간 ‘ 2022년 캐릭터산업백서’ 中 ‘법, 제도, 환경’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발간 ‘ 2023년 캐릭터산업백서’ 中 ‘법, 제도, 동향’
  • ‘나의 첫 NFT 투자수업’ 법률감수 (클랩북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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