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회사원인 의뢰인은 『2020. 7. 00. 23: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현분기점 부근에서 차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공사구간에서 공사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당하던 중이었고, 만약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 사규에 따라 해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급선무임을 감안,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사건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간청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합의조건, 합의방식 등 모든 사항을 일일이 안내하여 드디어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인 변호인팀은 다시금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면담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의뢰인의 딱한 가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구약식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1,000만 원)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의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 사규에 따라 해고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은 퇴사 위기를 모면하고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 검사의 구약식 공소장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