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싱가폴 국적의 징집 군인으로, 내년에 싱가폴 국립대 의과대학 진학을 앞두고 휴가 중 한국에 여행왔다가 지하철역 등에서 5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출국금지 및 강제수사를 당하던 중이었고 만약 기한 내에 싱가폴 군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싱가폴 내에서의 형사처벌ㆍ징계 등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장차 의과대학 입학 또한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도 불가능하니, 신속하게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처분하여 의뢰인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싱가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4년제 장학생으로 입학 예정이라는 점, 동영상 촬영이 모두 극히 짧은 순간에 단순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 정상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등 송달장소를 변호사의 사무실로 지정해 달라는 “송달장소지정신청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신속한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300만원)처분과 동시에 출국금지해제를 하였고, 약식명령이 변호인의 사무실로 송달된 후 변호인 사무실에서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이 완전히 종결처리되었습니다.

■ 의의

의뢰인은 싱가폴 징집 군인이고, 장차 제대 후 싱가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진학 예정인 사람으로, 위 사건으로 한국 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 싱가폴법에 따라 또다른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자칫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신속하게 구약식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은 즉시 출국하였고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의뢰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 기타

약식명령 판결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