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약

2018. 11. 22.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코리아”)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의 고객들이 빗썸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출금을 요청하였는데, 요청한 것과 다른 주소로 비트코인이 출금되어 분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동인은 고객들과 빗썸코리아 사이에는 빗썸코리아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유상임치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 빗썸코리아는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 출금 요청을 받은 경우 보안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고객들이 요청한 주소와 실제 출금이 이루어지는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악성 코드 또는 해킹 등 만일의 사태로 인하여 고객들이 요청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한)동인은 위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암호화폐 출금서비스와 유사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이체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 프로그램 또는 전산을 통하여 고객이 입력한 계좌정보가 최종단계까지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며 중간단계에서 계좌정보가 변조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오류처리하여 계좌이체를 실행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빗썸코리아 역시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출금의 전 단계에 걸쳐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빗썸코리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가합515496 판결).

■ 의의

본 사안은 암호화폐 분실사고에 있어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사고 원인 불명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