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중견기업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소인과 고소인 회사 신사옥 건설을 위한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공사대금 견적서를 부풀려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니 동 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입증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어서 고소 전 최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①동인 변호인팀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용역 관련 자료 일체를 수집하도록 하는 외에 용역 대금 입금 관련 금융자료를 분석하는 등 고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그 후 주임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들과 정황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고소인 회사에서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피고소인이 시공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상호 비교하는 등 철저히 수사한 후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②검사는 관련자 조사와 금융거래내역추적 등 장기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피고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피고소인은 무죄를 다투었으나 유죄 확정되었으며 종국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의

자칫 거액의 회사 자금 유출이 이루어질 뻔 하였으나 의뢰인의 시의적절한 고소와 고소대리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활동으로 피고소인의 처벌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공소장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