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 시내 대규모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 밖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을 하였다는 사실로 행정관청에 의해 수사의뢰되어 피의자로 정식 입건까지 된 상황에서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고, 만약 의뢰인이 본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합장 지위 상실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조합 내 재건축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등하면서 반대파는 조합장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상황이어서 사건의 신속한 처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①주임검사는 물론 수사관과 수회에 걸쳐 직접 면담하여, 위 계약 예산이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총사업비 예산에는 포함되어 결국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착오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임시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논리적이고도 치밀한 변론을 끈질기게 전개하였습니다.

②장기간의 검찰 수사 끝에 드디어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조합장 지위 유지가 되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만약 의뢰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재건축조합장 지위 상실이 되고, 그럴 경우 재건축 사업이 늪에 빠지게 되는 등 조합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