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심야에 음주한 상태로 혼자 노래방에 가 업주에게 속칭 “도우미”를 요청하여 노래방 룸 내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도우미를 노래방 테이블에 눕혀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노래방 룸에서 고소인과 노래를 부르던 중 서로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나누었을 뿐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극구 주장하였고,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담당 경찰관 및 검사에게 노래방 업주와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손님 등 참고인 조사 요청과 함께 노래방 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확보하여 조사하는 한편, 쌍방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황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요청대로 담당 경찰관과 검사가 쌍방 당사자 및 노래방 업주 등 참고인들 조사, CCTV 동영상 확보ㆍ검증, 쌍방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고소인의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는 진실반응, 피의자의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판단불능이 나왔음에도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만약 이 사건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등 부가처분과 함께 직장에서도 퇴사 당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계속 취업제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직장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 기타– 검사의 무혐의처분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