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수영강사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손을 여성들의 엉덩이에 대는 등으로 2명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직장에서 퇴사당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취업제한이 뒤따를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동인 변호인팀은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들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간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신속하게 접촉하는 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성립되어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위 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의뢰인은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업체 소속 직장인으로, 만약 이 사건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등 부가처분과 함께 직장에서도 해고당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계속 취업제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직장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 기타 –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