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프로농구 선수인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총 1,024만 원의 돈을 베팅하여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자칫 소속 프로농구선수단에서 퇴출당함과 동시에 프로농구연맹으로부터 프로농구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동인 변호인팀은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피의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도박죄가 성립되는 줄 모른 채 동료⋅선배선수들을 따라 한 것으로, 스포츠도박에 관한 언론보도로 비로소 죄가 되는 줄 알고 오래전에 중지하였다는 등 정상 변론을 전개하면서 기소유예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의뢰인은 상습도박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 프로농구연맹으로부터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프로농구선수가 위기를 모면하고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 기타–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