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들은 지방 소재 중견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 4명으로, 거래처 회사와의 납품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증설 비용을 거래처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 증설 비용과 물건 생산 비용 등을 부풀리는 등 거래처 회사를 기망하여 약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역 사회 굴지의 회사 간 분쟁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피의자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였고, 피의자 회사에서는 회사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며 매우 긴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피의자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① 주임검사는 물론 수사관과 수회에 걸쳐 직접 면담하여, 고소인 회사가 평가하는 비용과 가격보다 이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끈질기게 전개하였습니다.

② 장기간의 검찰 수사 끝에 드디어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 측에서는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만약 피의자들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 피의자들의 신병 구속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도 감수해야 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으로,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