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서울시내 중견 설계감리업체 대표인 의뢰인(피내사자)은 “서울시내 모 호텔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사로부터 관련 공무원을 통하여 공사 인허가나 사용승인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 알선수뢰를 하였다”는 혐의로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사건으로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되는 경우 신병구속까지 예상되는 사안으로,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①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 및 회사 내·외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고, 피내사자는 해당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공사 및 PM 용역 계약을 수행하던 중 공사대금으로 위 금액을 받은 것일 뿐 뇌물 알선 명목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설득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② 금원이 현금으로 전달되는 등 몇 가지 의심 정황이 있어 검사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집념 어린 논리적 변론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끝내 무혐의 내사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의

만약 피내사자가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 신병 구속은 물론, 중견기업인 회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과 전략적 변론으로 끝내 무혐의 내사종결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