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납세의무자가 관계회사들과 무자료 거래를 하여, 과세관청에서 추계과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법무법인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1심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심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동인을 선임하였고, 2심 재판 중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추계과세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지적하여, 1심 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의의

납세의무자의 피고용인들이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인정 다툼과 법리를 기반으로 1심 판결을 취소시키는 쾌거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