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국내 재벌그룹 A계열사 대표이사이던 의뢰인은 『A계열사 소유 주요 자산인 골프장을 대금 600억 원에 그룹 산하 B계열사에 매각하고 A계열사로 하여금 B계열사로부터 이를 임차하도록 함으로써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차임을 지불하게 하고, 위 매각대금을 다른 계열사 주식 매수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A계열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동인 변호사팀은, 수회에 걸쳐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을 면담하여 의뢰인이 비록 매각 절차에 있어 형식적으로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룹 본부 차원에서 매각 관련 제반 문제점을 사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매각 요청을 하기에 이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주임검사는 처음에는 법리적으로 보아 배임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변호인의 거듭된 설득과 주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의의

만약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되었더라면 액수가 큰 대규모 사건이어서 수사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검사의 혐의없음처분 불기소 이유서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