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동인 변호인팀은 자체 세무팀과 협력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중견기업이 그 사업 분야의 특성상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있어 과오납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동 회사의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상의 조세 감면 규정을 간과하거나 과오 납부례가 있음을 발견, 위 기업으로부터 법인세경정청구 대리권을 위임받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세무서에서는 청구일로부터 약 2개월 후 동인 변호인팀과 세무팀의 경정청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 약 6억 5,000만 원의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었고, 그 법률적 효과는 경정청구한 과거 5년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 되는 것으로 세무관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의의

의뢰인 기업은 본건 법인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세금 수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존속하는 한 장래에도 그 법률적 효과를 계속하여 향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 관할 세무서의 경정청구 접수증 및 법인세 환급 입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