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건설회사 대표이자 소유주인 의뢰인은 회사 경영 중,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들 2명으로부터 “회사의 건설기술자 면허 대여 행태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행정제재와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으로 3억 2,000만 원을 갈취당하였다는 고소사건을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① 주임검사 면담 및 무혐의처분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대화 녹취록, 피의자들의 사직서 및 비밀유지각서, 협박을 직접 당한 회사 임원들의 진술, 퇴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 공갈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으나, 검사는 피의자들이 대표이사를 직접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임의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② 항고 및 항고기각

변호인팀은 즉시 항고를 진행하였고, 항고사건 주임검사와도 직접 면담하며 동일한 논리로 항고 인용을 주장하였으나,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③ 재정신청 및 기소

변호인팀은 순수한 정의감으로 재정신청 무료 변론을 자임하여, 동일한 논리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피의자들은 기소되었습니다.

■ 의의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당한 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으나, 동인 변호인팀의 헌신적 노력과 정의감에 입각한 재정신청 무료 변론으로 결국 피의자들이 기소되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 -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