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피의자는 30대 직장인으로서 친구와 함께, 직장인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 ‘셀소/미팅’ 게시판을 통해 2:2로 만난 여성들과 짝을 이루어 1~2차 모임을 한 후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마무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쇼파에 앉아 잠시 잠이 든 사이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깨어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변론 요지

0. 피의자는 피해자와 1~2차 모임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피해자가 잠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입맞춤을 하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서다가 술기운에 중심을 잃고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취지로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폭력 전과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적극적으로 당시 정황과 양형과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으며, 범죄의 태양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회적 우발적 범행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처분 내용

2021. 11.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