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중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트위터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아동성범죄팀은 의뢰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난 시각이 저녁 무렵으로 어두웠고, 범행이 이루어진 곳도 의뢰인의 차량안이고,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던 상황이라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의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합의를 한 점,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고, 범죄 후 정상사유를 충실히 만들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성범죄자로 재판에 회부되어 개인신상 등록과 공개 등 돌이킬 수 없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 기타 – 기소유예 처분문서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