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피의자는 인터넷쇼핑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2018년 5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피해자 17명의 성관계하는 모습, 가슴, 성기가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수십 장을 24회에 걸쳐 제공받아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시청)으로 인지되어 형사처벌 및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외에도 성적 목적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동인의 여성·아동·성범죄팀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①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사실에 국한한 추출이 이뤄지도록 제한
• ② 수차례 회의를 통해 혐의사실 및 조사내용 면밀히 검토 및 답변방향 수립
• ③ 의뢰인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답변 보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는 카카오톡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았을 뿐 별다른 반응 없이 단순 시청만 했다는 점, 기타 혐의점들도 성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이 문제 삼은 촬영물 시청 혐의의 마지막 시점이 2020년 2월 20일이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제정된 점을 들어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4회에 달하는 영상물 시청 혐의, 직접 촬영 혐의 등 중대한 혐의가 존재했기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인의 변호인들은 초기 대응부터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포렌식 과정 통제 및 적법 절차 강조, 성폭력처벌법 개정 시점과 실제 행위 시점 사이의 간극을 정밀히 짚어낸 의견서를 통해 혐의 전체에 대해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 처분은 물론, 자영업 운영 및 해외 비자 발급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변호인들의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기타 - 경찰 불송치 결정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