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외국계 담배회사(A회사)가 이천세무서장 및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A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및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2014년 담뱃세 인상을 발표하고, 2015. 1. 1.부터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을 시행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담배를 2014. 12. 31.까지 반출된 것처럼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제1쟁점담배는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후 2015년 이후 다시 보세창고로 이동되어 실제 배송된 담배이며, 제2쟁점담배는 보세창고에 보관되던 담배를 전산입력만으로 반출신고한 경우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이러한 방식이 모두 2014년 이전에 반출된 것이라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

그러나 동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제1쟁점담배의 경우, 임시창고를 이용한 방식은 조세회피 목적 외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보세창고에서 실제 반출된 시점이 과세 시점이라고 주장.
• 제2쟁점담배의 경우, 미납세반출 제도에 따라 보세창고가 제조장으로 의제되고 실제 반출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