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기존 서울지회 관할의 강남 지역을 분리하여 ‘여성경제인협회 남서울지회’를 신설하는 창립인가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회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회 측은 남서울지회 창립총회 당시 회원 자격이 없는 인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창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담당한 협회 측 고문변호사는, 창립 승인 결의 이후 협회 이사회가 다시 임시이사회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회 측의 확인청구는 과거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2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여성경제인협회 협회장 선거 및 지회 구성을 둘러싼 다양한 민·형사 분쟁의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판결로서, 향후 서울지회 측이 협회 및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차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조직 내부의 갈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절차적 치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점에서 비영리단체나 협회 조직의 분쟁 대응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