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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선로전환기 관련 피소사건 혐의 없음 처분

2021.01.28
2021.01.28

고속철도 선로전환기 관련 피소사건 혐의 없음 처분

고속철도의 선로전환기와 관련하여, OO공단은 국내 굴지의 설비대기업이 납품한 선로전환기가 다른 설비와의 호환성 및 해외에서의 승인 실적을 속여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납품대금 110여 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변호한 우리 법인은 외국 설비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설명서, 이메일 자료와 공단과의 회의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가 공단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 회사가 공단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거나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당시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 회사의 신용도 및 향후 입찰 자격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우리 법인의 치밀한 변론으로 회사에 끼칠 수 있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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