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집에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강간하였다’라고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과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신 경위, 성관계 후 의뢰인과 여성이 함께 잠을 잔 사실 등에 주목하고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평소 의뢰인이 복용하던 약제 등에 비추어 그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점을 의학자료 등을 토대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움직임 내역 등을 통해 시간대별 의뢰인의 동선을 명확히 소명하고, 당시 의뢰인의 주거 형태(밀집한 원룸) 등을 토대로 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스마트워치 기록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2024. 12. 11.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 의의
본건은 사건 직후 여성이 고소를 제기한 이래 일관되게 강간을 당했음을 주장하였고, 심리생리검사 결과까지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스마트워치, 카드 결제 내역 등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벗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