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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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처분] 신축공사 인접지 소유자가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후속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인용

■ 사실관계 시공사는 신축공사 시행 중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① 가설펜스가 인접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설펜스 철거 가처분, ② 민법 제242조 제1항이 정한 이격거리(50cm)를 위반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받았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① 본안판결 전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강조하고, ② 시공사가 가설펜스를 인접지 소유자가 제출한 사감정 결과상의 경계선보다도 자측으로 후퇴시켜 재설치한 사실관계, ③ 지하 굴착공사에는 지상 건축물 축조에 관한 민법 제2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격거리에 관한 민법 제244조 제1항의 적용도 배제된다는 법리, ④ 시공사가 이미 민법상 이격거리를 준수한 설계서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⑤ 신청 시점에서 지하 굴착공사 단계가 이미 종료되어 가처분으로 그 중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인접지 소유자의 신청 모두를 기각하였고, 동인은 후속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인용받아 시공사가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지하 굴착공사에 관한 이격거리 적용 배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건설분쟁,공사중지가처분,건설소송,시공사대리,가처분기각

#가처분기각 #건설분쟁 #건설소송 #공사중지가처분 #시공사대리

관련 구성원: 서기석,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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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 신축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70% 대출 보장 기망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

■ 사실관계 매수인들은 시행사로부터 신축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뒤,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사가 대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① 분양대행사가 매수인들에게 70% 대출이 보장된다고 안내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분양대행 담당자는 법정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70% 대출이 보장된다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금융기관 여신 제안서 등에는 대출의 최대 상한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무조건적인 대출 보장이 아니었던 점, ③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미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고지받았다"는 계약자 확인사항에 서명한 점, ④ 매수인 측 대표이사가 공인중개사이자 부동산 임대업·개발 상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분양대금 대출이 무조건 보장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시행사의 기망행위나 매수인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수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분양 광고·안내자료의 기재가 곧바로 분양대금 대출 가능성에 대한 보장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분양대금 조달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가 스스로 확인·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부동산분쟁,분양계약,오피스텔분양,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부동산분쟁 #분양계약 #오피스텔분양

관련 구성원: 김진오,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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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상장사 회계감리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금융규제기관을 대리하여 1·2심 모두 핵심 안건 정보 비공개 유지

■ 사실관계 청구 법인은 금융규제기관에 대하여 상장사의 회계감리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 또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받자, 위 4건 모두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핵심 안건 2건에 관하여 ① 해당 안건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직결되어 있고 ② 안건 내용에 피의자들의 고의성 판단 근거와 불법성 인지 사실 및 관련 증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우려가 있고 관련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함을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 법원은 핵심 안건 2건에 관한 비공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서울고등법원) 역시 양 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논증하여 핵심 행정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정보공개, 증권선물위원회, 회계감리

#정보공개 #증권선물위원회 #행정소송 #회계감리

관련 구성원: 임혜진,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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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행정] 체육고등학교 수영부 신입생들에 대한 선배의 위계등추행·폭행 등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관련 행정사건·형사 고소 절차 일괄 수행

■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를 비롯한 체육고등학교 수영부 신입생들은 동기숙사·전지훈련 등 공동생활 중 선배로부터 위계·기강을 이용한 추행, 반복적인 폭행,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수의 가해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사건, 형사 고소·수사·기소까지 모든 절차에 피해자 측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① 가해 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을 일자별 일람표로 정리하여 위계·기강 관계의 이용과 행위의 반복성을 부각하고,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 행위의 경중과 반복성에 비추어 가장 강한 단계의 가해학생 조치(전학 등)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으며, ③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사건에서도 학폭위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고, ④ 형사 고소·수사·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에 충실한 입증자료를 제공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죄책 명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8호(전학) 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까지 의결하였는데, 제8호 전학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수준의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건에서도 위 학폭위 결정의 적법성이 유지되었으며,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가해 학생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학폭·행정·형사 절차를 일관되게 수행하여 피해자 측의 권리를 입체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학폭위,성범죄,형사사건

#성범죄 #학교폭력 #학폭위 #형사사건

관련 구성원: 오성환,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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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수십억원대 분양권 편취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자산대부업체)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 사실관계 의뢰인 자산대부업체는 차주들에게 분양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차주들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중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고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①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 흐름·계좌 내역, ② 분양권 양수도 계약과 차용 관계의 시간적 선후관계, ③ 차주와 그 가족·지인 사이의 차명·우회 거래 정황 등 사기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 송치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차주 등 가해자들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부거래상 담보 분양권 편취 사건의 사기 고의를 자금 흐름·계약 정황을 통해 입증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사기죄, 분양권사기, 금융범죄, 법무법인 동인

#금융범죄 #분양권사기 #사기죄 #형사사건

관련 구성원: 신동협,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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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저작권] 유명 수학교재 저자들이 신청한 출판금지등 가처분 2건에서 유명 교육업체(채무자)를 대리하여 양 사건 모두 신청 기각

■ 사실관계 유명 수학교재의 저자인 채권자들은 종전 출판권자였던 교육업체와의 신규 집필·출판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교육업체가 출판하고 있는 새로운 수학교재가 종전 교재의 "예제 및 3단풀이", "3단계유제 및 풀이", "연습문제 및 3단풀이" 등의 구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분할 전·후의 두 회사를 각 채무자로 하여 출판금지·점유이전·간접강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동인의 변론 포인트 법무법인 동인은 ① 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출판·인쇄업 등을 법인 목적으로 영위하는 반면 분할 전 회사는 지주회사업으로 법인 목적을 변경하여 출판·판매 주체가 분명히 다른 점, ② 새로운 수학교재의 상표권이 신설 회사로 이전된 사실, ③ 채권자들이 신청 전부터 신설 회사와 신규 집필·출판 계약 체결 여부를 협의하다가 협의가 결렬되어 신청에 이른 정황 등을 입증하면서, 본안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높은 정도의 소명"이 부족함을 정밀하게 다투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회사 분할 전·후의 법인격 동일성 주장을 차단하고,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한 보전 필요성 기준을 정밀하게 다툰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저작권,출판금지가처분,가처분,저작권침해

#가처분 #저작권 #저작권침해 #지식재산권 #출판금지가처분

관련 구성원: 오용규, 임화선,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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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사례]

C 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각종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성년후견인 청구 사건 등 수행 상속재산분할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 종결 후, 공유물분할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재력가들의 유언 자문 등 가업승계 및 상속 관련 자문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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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등 세금 관련 조세심판 청구, 조세소송 사례]

L그룹 회장 상속, 증여세 취소 소송 수행(국세청 대리) 등 다수 수행 L그룹 관광개발회사 증여세 취소소송 수행 S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8,000억원 경정기부처분 취소소송 ㅇㅇ공제회 시행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45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개인 양도 소득세 15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I건설 개발부담금 7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타 해외 조세피난처 관련 쟁점 소송 수행 등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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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사건 사례]

S바이오 로직스 합병 관련 사건 형사 변호 성남 FC 관련 H 기업 형사 변호 모 군수 형사 사건 변호 J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형사 변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건, 공장에서의 감전사건, 쇼핑몰에서의 화재사건) 관련하여 다수 형사변호 철강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형사변호 H 그룹 임원 횡령 및 배임 사건 형사 변호 관세 및 조세포탈사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등 기업 사이의 형사 고소, 고발 사건 수행 기타 횡령, 배임, 사기 사건 형사 변호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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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사례]

H약품 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하여, 각종 가처분, 형사고소 사건 등 수행 S학교법인 인수 및 분쟁사건 K학교법인 분쟁사건 기타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수행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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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사건 사례]

강원 양양 오색 케이블카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수 수행 N 제약사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K 학교법인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육군 ㅇㅇ사단 이전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 B 공영개발제한구역내 현상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D화재보험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처분 최소소송 주류도매기업에 대한 종합주류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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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 사례]

사내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사건에서 원청기업 대리 N 기업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 1,080억원 부과처분소송 등 가격담합 공정거래 사건 및 담합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소비자 집단소송 홈쇼핑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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