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주요업무사례
[상속 자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사례]

C 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각종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성년후견인 청구 사건 등 수행 상속재산분할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 종결 후, 공유물분할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재력가들의 유언 자문 등 가업승계 및 상속 관련 자문

관련 구성원: 최석규
주요업무사례
[상속/증여세 등 세금 관련 조세심판 청구, 조세소송 사례]

L그룹 회장 상속, 증여세 취소 소송 수행(국세청 대리) 등 다수 수행 L그룹 관광개발회사 증여세 취소소송 수행 S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8,000억원 경정기부처분 취소소송 ㅇㅇ공제회 시행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45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개인 양도 소득세 15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I건설 개발부담금 7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타 해외 조세피난처 관련 쟁점 소송 수행 등

관련 구성원: 최석규
주요업무사례
[기업형사 사건 사례]

S바이오 로직스 합병 관련 사건 형사 변호 성남 FC 관련 H 기업 형사 변호 모 군수 형사 사건 변호 J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형사 변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건, 공장에서의 감전사건, 쇼핑몰에서의 화재사건) 관련하여 다수 형사변호 철강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형사변호 H 그룹 임원 횡령 및 배임 사건 형사 변호 관세 및 조세포탈사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등 기업 사이의 형사 고소, 고발 사건 수행 기타 횡령, 배임, 사기 사건 형사 변호

관련 구성원: 최석규
주요업무사례
[경영권 분쟁 사례]

H약품 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하여, 각종 가처분, 형사고소 사건 등 수행 S학교법인 인수 및 분쟁사건 K학교법인 분쟁사건 기타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수행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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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사건 사례]

강원 양양 오색 케이블카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수 수행 N 제약사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K 학교법인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육군 ㅇㅇ사단 이전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 B 공영개발제한구역내 현상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D화재보험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처분 최소소송 주류도매기업에 대한 종합주류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구성원: 최석규
주요업무사례
[공정거래 사건 사례]

사내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사건에서 원청기업 대리 N 기업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 1,080억원 부과처분소송 등 가격담합 공정거래 사건 및 담합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소비자 집단소송 홈쇼핑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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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사례]

H그룹 오너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수행 기타 일반인 이혼 소송 다수 수행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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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례]

H 그룹 합병 대표소송 정부 규제에 대한 자문(GR 업무) 등

관련 구성원: 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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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으로 인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병원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 이끌어 낸 사례

■ 사건 요약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 진단을 받아 경추 수술을 받기로 한 환자 A는 병원에서 추간판절체술 및 전방척추유합술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다른 병원에서 척수 공동증을 시사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이와 함께 사지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와 성기능 상애가 발생하였는데 환자 A측은 척추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혈종 및 혈관손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며, 병원의 수술 전, 수술 후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경과관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병원을 대리하여 2018년부터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복수의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수술과정에서 척수나 혈관을 손상시켜 혈종을 일으켰다고 볼 근거가 없고 헤모백 삽입 및 철저한 지혈 시행으로 실혈량이 적고 혈압이 안정적이었던 점, 수술 후 마취를 깨는 과정에서 기침 및 혈압상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후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자 병원은 혈종 등을 의심하여 혈종 탐사를 통해 이를 발견한 후 혈종제거술 및 후방절제술을 신속히 시행한 점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의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수준은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실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혈종은 발생원인이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혈종발견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다수의 의료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진료기록 및 이에 대한 감정을 통해 의사가 취한 조치, 환자의 전후 상태를 밝히고 이를 통해 즉시 혈종제거수술을 취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소송,의료가실,의료분쟁,의료사고,병원승소,의료소송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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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이동국,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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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4mm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건설사를 대리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입주자측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여러 하자 항목 중 액체방수 두께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건축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벽체 6mm, 바닥 10mm를 기준으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인은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①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 취지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② 1999년 및 2013년 표준시방서 개정의 연혁적 해석(두께가 아닌 성능을 기준으로 변경), ③ 하자 판단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체계적 해석을 동원하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로 4mm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 시공 후 두께를 최소 4m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점, "액체방수 공사 방수층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자로 보는 것은 하자 판단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라고 보는 이유는 그 두께와 성능이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두께 기준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액체방수 두께 기준을 4mm로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의의 건축 하자 소송에서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하여 감정인마다 서로 다른 기준(4mm, 6mm, 10mm 등)을 적용하여 현장 및 법원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최소 4mm 기준이 단순히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수성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최소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4mm를 기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선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① 하자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당사자 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를 통해 합리적인 하자보수비 산정을 가능하게 하며, ③ 표준시방서 개정 취지의 적극적 반영을 통해 건설 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자보수,하자소송,건축하자,하자보수비,건설분쟁,건설소송,부동산소송,건축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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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이동국, 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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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K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계획 승인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실증특례(규제개혁 샌드박스) 투트랙 동시진행 성공적 자문 결과

■ 업무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필요한 인체세포등을 공급하는 세포처리시설 업무 범위에 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이로 인해 해당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계획승인을 받는데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이동국, 남은지, 최규리변호사)은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인체세포등관리업자가 수입된 인체세포등을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리를 보완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인정받고 이를 전제로 동시에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임상연구계획승인신청을 하는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관련 부처에 법리를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규제샌드박스와 임상연구계획승인 과정에 특별한 논란 없이 실증특례와 임상연구계획승인을 동시에 달성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의 이번 자문의 핵심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른 임상 연구 계획 승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절차를 위한 법률 검토, 그리고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의뢰인과 협력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규제가 모호한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핵심 허가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중대, 희귀, 난치질환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은 다수의 첨단재생의료 기업, 제약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인허가, 규제 준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보건의료,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샌드박스,의료기관,의료법,인허가,행정,행정소송

#규제샌드박스 #바이오의약품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의료법 #인허가 #첨단재생의료 #행정 #행정소송

관련 구성원: 이동국, 남은지, 최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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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상표등록에 대한 우선심사 이끌어내

■ 업무 요약 상표는 출원 순위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지만, 의뢰인은 항공사로서 국제항송운송협회(IAT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사 코드 신청을 위해 신속한 상표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은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3개월 만에 우선심사결정을 받고 공고절차를 거쳐 출원 후 6개월 만에 상표등록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의의 본 업무는 의뢰인의 신속한 상표등록 및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른 해결책으로, 특허청이 마련한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표등록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항공 분야에서 상표의 우선심사를 이끌어낸 선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상표권,상표등록,우선심사,항공사,IATA,ICAO,지식재산권,특허청,법률자문,신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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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이동국, 하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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