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동인은 최근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부가세 매입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부가세 처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대법 2015두39064)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상 업체가 처음에는 동일한 스크랩(고철)을 회전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 같은 외관을 몇 차례에 걸쳐 의뢰인 회사에게 보여 준 후 의뢰인 회사로 하여금 자료상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믿게 한 사안이었는바, 저희 법인은 물품공급 및 대금 수수 등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결국 의뢰인 회사도 자료상의 사기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자료상의 진화된 형태를 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과거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자체 도산해버리는 ‘폭탄업체’정도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실물로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자료상 업체인 줄 모르고 선의로 거래한 사업자를 구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