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경찰청이 착수한 대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약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의약품 공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의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①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운영비 지출 입증: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수수료를 포함한 자금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리베이트 목적의 부외자금 조성 의혹을 해소함.
• ②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 소명: 도매상·CSO 등 제약 유통 구조상, 의뢰인의 사업 모델은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함.
• ③ 물적 증거에 기반한 반박: 의뢰인과 의사 간에 처방내역 공유 등 리베이트 정황을 뒷받침할 어떠한 물증도 없고, 거래 경위 역시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심을 불식시킴.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정황증거로 인해 유죄 심증이 형성된 상황에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제약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계자료 등 여러 불리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 시스템과 관련된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