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공무원)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공무원직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넘어 검찰에 직접 소환되어 조사까지 마쳐 사실상 기소를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발로 뛰는 변론'을 통해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①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진심 어린 반성 자세 피력: 문제된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 기관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재범 위험성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②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주장: 국가를 기망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에 미숙한 상태에서 잘못된 업무 관행을 답습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③ 형벌의 불균형 문제 제기: 종이 문서 시절이라면 벌금형이 가능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전산화된 시스템 때문에 징역형만 적용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④ 풍부한 정상관계 자료 제출 및 적극적인 구두 변론: 17년간의 성실한 공직 생활, 탄원서, 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사검사, 부장검사, 지청장을 만나 법리와 절박한 사정을 직접 호소했습니다.
결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가 유력했던 사건의 흐름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소환하여 조사까지 마친, 사실상 기소가 예정된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고 완벽한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한 법리 주장만으로는 기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피해 회복, 범행 동기의 분석, 그리고 서면을 넘어 직접 수사 책임자를 만나 설득하는 ‘발로 뛰는 변론’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성공이었습니다.
이는 한순간의 실수로 공직 인생 전체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며 끝까지 헌신한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론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