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15년 이상 유지해 온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과거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의 수사 끝에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의뢰인은 기소를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과거 질병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혐의 입증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① '편취의 범의' 부존재 입증 : 의뢰인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해 한글 해독 능력이 부족하여 보험 서류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던 점, 보험 가입 당시 지인과 보험설계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800만 원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② 객관적 상황을 통한 혐의 부인 : 보험 가입 권유자가 의뢰인의 기존 병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과 과거(약 5년 전) 보험사 자체 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③ 보험사기죄의 법리적 쟁점 제시 :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계약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유발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④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변론 활동 :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단순히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방문하여 수사검사, 부장검사, 지청장에게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법리적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결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의뢰인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했던 상황을 뒤집고 완벽한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편취의 범의'라는 형법의 대원칙과 관련 판례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서면 제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지청장을 직접 만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이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전문성과 의뢰인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