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모집광고 대행수수료 및 홍보관 공사비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사업허가권과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 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보전처분으로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창원지방법원 2023카합 10005호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의의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통상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1-2회 심문을 마친 후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시도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보전처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허위로 건축주의 명의를 이전 또는 양도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기가 쉬어 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 결정은 가처분의 밀행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심문기일의 지정이 없었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사업권이 법률적으로 양도가능한 권리인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입증함)과 담보제공(전액 보증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방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본 보전처분으로 당사자는 안심하고 본안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