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ESG 경영 활성화..."법조시장 큰변화 직면"

기사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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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임인년 새해 국내 법조시장을 관통할 ‘뜨거운 감자’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이 꼽혔다. 이들 분야가 국내 법조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게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의 증대,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법조시장이 2022년에 쉽지 않은 한해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노상균 동인 대표 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법조계의 혼란스러운 현상이 계속되는 건 법조에 대한 정치의 지나친 개입, 정치의 사법화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분석했다. 그는 이어 “사건마저도 정치적인 편가르기에 따라 불필요한 의미가 부여돼 사법부가 마치 정치권과 함 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누적되다보니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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