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은 중대재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에는 중대재해 사건을 기업이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실제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일부 조항이 모호해 현장에서 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건리(60·사법연수원 16기) 동인 중대재해수사·송무팀장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측·예방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 상담 문의 안내 : 02-2046-0634 / 02-2046-0605 / 02-2046-0688 / 02-2046-0613 

*관련기사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585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1615545391638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3046635478376&mediaCodeNo=257&OutLnkChk=Y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30116152038689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1/16/6NZFW4LVC5FLZEC6WV2R2FTRFM/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11616272775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4023300004?input=11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