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천, 여운국, 김숙정, 허윤 동인 변호사(왼쪽부터)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황윤구)의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허윤(49·1회)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자음과모음 펴냄)을 출간했다. 지난해 6월 발간한 《쫄지마!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공동 저서이다.
이번 책은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보강하고 비법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두 변호사는 검사 시절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70문 70답 형식의 가이드북은 압수수색 절차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는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상담을 하다보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수사기관이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의 의미조차 모른 채 끌려 다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압수수색이 왜 중요한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모든 걸 내준 뒤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없을 거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고 일상에서 결코 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숙정 변호사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로스쿨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인천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거쳐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21년 공수처 검사 등을 역임했고 2024년 동인에 합류했다. 허윤 변호사는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한국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종합일간지 법조기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후 2024년 퇴임, LKB앤파트너스를 거쳐 올해 동인에 합류했다.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자음과모음 펴냄)
책은 압수수색의 시작부터 영장의 제시와 변호인의 참여, 수색과 압수,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현장 압수수색의 종료, 디지털 증거 및 선별 절차, 압수물의 처리, 압수수색 다투기 등 9개 파트로 구성됐다. 압수수색의 기본 개념 정의부터 △압수수색 진행시 취해야 할 조치 △영장 확인법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 가능 여부 △압수된 서류 반환 절차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비밀번호 제공 의무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선별 절차 등 수사 대응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총망라했다.
책 발간에 맞춰 동인은 ‘영장·포렌식팀’ 프론트 라인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월 발족한 영장·포렌식팀은 영장전담판사 및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판사, 공수처 차장 등을 역임한 여운국(58·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8명의 인원이 구성됐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과 공수처 검사 등을 역임한 김상천(48·1회) 변호사와 김희승(11회), 신정욱(11회), 조민경(32·10회), 조준호(38·10회) 변호사 등이 업무를 맡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압수수색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 적법성 검증 △구속영장 청구 전 대응 전략 수립 △기업 이미지 보호를 위한 위기관리 컨설팅 △수사 확대 가능성 분석 및 방어 전략 자문 등이 있다.
여 변호사는 영장·포렌식팀의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꼽았다. 여 변호사는 "우리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팀은 찾기 어렵다"며 "검사 출신이라 해도 직접 압수수색 현장을 경험해본 경우가 많지 않고, 변호사들도 실전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경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를 시도할 경우 즉각적으로 방어해야 하는데, 우리 팀은 그러한 실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숙정 변호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영장이 집행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버팀목이 돼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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