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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람페 몰다 수사받는 시대”... 고급차량과 범죄수익 환수

1970.01.01
1970.01.01

“포람페 몰다 수사받는 시대”... 고급차량과 범죄수익 환수

최근 고급 외제차, 일명 ‘포람페(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를 둘러싼 각종 수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차량 보유가 아닌, 이들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된 뒤 실질적으로는 대표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일부는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표 본인의 출퇴근, 가족 통학 등 사적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다. 최근 국세청과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가 수입차를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소비 수단으로 간주하고, 차량 구매 경로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 중이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도입 등 제도적 압박도 강해지는 추세다. 이 수법은 꽤 정교하다. 차량은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회계상 ‘업무용’으로 처리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대표 본인이다. 이 과정에서 운행일지, 출장내역, 고객 미팅 기록 등에서 업무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 출신 강철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포람페 같은 고급차량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자산 은닉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단서”라며, “법인 명의인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용자와 자금 출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사용 내역과 회계 증빙이 없다면 차량 한 대가 수억 원대 추징보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의 법적 자문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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