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가 또 나왔다고?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국세청 훈령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현지확인’을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구체적 사례법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갑이 현금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현장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 갑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제1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갑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제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체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위 주식을 갑의 동생 정 등에게 이전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을 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병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후 정 등에 대해서만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고 병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관청이 위 주식변동조사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병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을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병을 상대로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병의 증여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판결).결국 사업자나 기업 등이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각종 자료의 제출이나 현지 확인요청 등의 요구를 받았던 사안에서,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두해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겠다.* 관련기사[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7788

[식품외식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 2

[식품외식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하는 법” -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 식품기업과 외식업소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각각 소개 부탁드린다.“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배합 기계에 상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혼자 작업했으며 위험 상황에서 바로 작동해야 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도 작동되지 않았다.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적발된 것이다. 자동방호장치는 덮개를 열면 곧바로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장치다. 다수의 식품 제조공장에서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혼합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놓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전에 위험 상황을 대비해 덮개･방호장치･비상스위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철저히 한 다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2020년 9월에는 경북 소재 제분공장에서 근로자 A 씨가 기계 청소 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근로자 B 씨가 청소 중이던 A 씨를 보지 못한 채 기계작동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기계 안쪽에서 청소하던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기계 청소･수리･교체 등의 작업이 이뤄질 때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 정지 시 조작금지 표지를 게시하는 등 반드시 안전조치를 한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소에서는 식품 원자재 반입 및 보관, 식품 제조 및 음식물 조리, 제조된 식품이나 조리된 음식물의 배달, 기계·시설･장비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이 이뤄진다. 여름철에는 집단 급식 시설이나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위생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장의 원자재 관리, 조리도구 세척･살균･소독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운송 차량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등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화물차나 지게차에 의한 운반 작업 시 충돌이나 추돌 △중량물을 직접 운반하는 근로자의 각종 신체적 질환 △식품 제조나 조리 작업 시 끼임 사고 △전기나 가스의 폭발, 화재, 누출에 의한 질식 △분쇄기·절단기·칼 등에 의한 베임이나 절단 사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시 교통사고 △작업장에서의 물이나 기름･음식물 등에 의한 미끄러짐 △사업장이나 기계·장비 청소 시 추락사고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외식업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법령에 따른 사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법의 주요 내용과 대처 방안이 있다면.“중대재해처벌법은 소상공인에 대해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며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위 업무처리절차 마련에서 제외된다. 셋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위 서면의 보관 의무가 제외된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시행령 119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100분의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100분의 80, 10명 미만이면 100분의 70의 비율을 개별기준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66조의2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도 유의해 준수해야 한다.” △식품·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장 안전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책임 강화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의 ‘식품위생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며 법의 개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현장에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나 시민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입게 되면 그 때에 비로소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반 형법상 개별책임주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직무 소홀에 대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현장 책임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게 된 것이 입증됐을 때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으로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를 일시에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경영자들과 종사자들 한 명 한 명이 재해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예방하는 데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 조치가 강화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의 대비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와 시민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법률 자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법률 자문을 역점으로 두는 이유는 가정주치의처럼 법률적 분쟁의 사전 예방활동으로서 법률주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잘돼야 국민과 국가가 잘 되고, 국민과 국가가 함께 부강하게 된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 기업의 약 90%,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한다. 자본금 10억 미만,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 내에 변호사를 채용해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법률 수요가 적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매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사무소에 사안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 이에 법률고문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계약의 이행, 민사상, 형사상, 행정 절차상 사후 분쟁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부적･외부적 문제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나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과 공정과 상식은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하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2세, 3세에게 길잡이가 돼 그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빛이라도 비춰 희망을 주고 싶다.” 출처 : [식품외식경제]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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