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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책임 책임주체

2025.07.15
2025.07.15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책임 책임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 발생요건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책임 발생요건 – 책임주체)

과거에는 법인 운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 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이 사실상 최종 형사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 여부가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로자나 시민에게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현장소장 등 현장 책임자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사에 있는 경영책임자 등은 위와 같은 현장 책임자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불이행에 관련해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므로, 현장 책임자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본사의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여부와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는 각각 개별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영책임자 등이 현장소장 등 임직원들의 과오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중대재해대응센터 구성원 :

이건리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홍창우 변호사, 박용우 변호사, 오용규 변호사,
홍석기 변호사, 이향은 변호사

문의 : 02 – 2046 -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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