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8. 28.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의 향후 처리 전망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라는 걸 입증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보건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경영책임자의 책임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중대재해 보고 건수는 총 2천986건인데, 이 중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로 의심되는 1천252건을 수사했고, 그 중 276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276건중 121건을 기소했는데,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56명중에 6명은 무죄, 50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형사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에 비해 3배 넘게 높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구성요건 자체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법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아직 법리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중대재해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통계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49건 중에 실형(5건), 벌금형(2건)을 제외한 집행유예 판결은 42건(85.7%)으로, 일반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36.5%)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방지 노력 입증 등의 조건들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1억1천140만원으로, 20억원의 벌금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벌금은 평균 7천28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 사건 발생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기소 비율, 기소 후 무죄선고 비율 등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노련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것 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중대재해대응센터 구성원 : 박용우 변호사, 이건리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홍창우 변호사, 오용규 변호사, 홍석기 변호사, 이향은 변호사
문의 : 02 – 2046 - 0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