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국민이 항상 깨어 있어야
연초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순탄하고 평화로운 1년이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었을까마는, 2016년처럼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해가 또 있었나 싶다. 국제적으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등으로 인한 충격이 계속되었고 국내에서는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이어 이른바 ‘비선 논란’과 이에 따른 대규모 시위, 현직 대통령의 탄핵 의결까지 정말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안타깝지만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상황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당장 모든 이들의 관심이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차기 대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인 집권 여당의 분당 사태와 정치권의 개편 움직임도 가벼이 지나치기 어려운 뉴스이다.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현행 대통령제의 특성상, 현직 대통령의 비위 여부와 그에 따른 진퇴,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의 향방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온 국민이 청와대와 여의도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진정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어 보다 생산적인 일에 논의가 집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2017년 정유년에 바란다. 이르면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12월에 있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심 없고, 유능하며,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분이 당선되면 좋겠다. ‘국민 행복 시대’나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같은 허황된 슬로건이 아니라, “불행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국민이 적은 나라”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옥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정유년에 당선될 다음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설령 대통령 선거 결과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정쟁을 벌이기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번 ‘비선 논란’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대안을 제시하며 질서 있는 사태 수습에 앞장서기보다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유ㆍ불리를 따지다가 여론에 떠밀려 당론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수준 이하의 질의응답 역시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부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유년엔 보다 선진화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와 수사 결과를 접하다 보면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하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법치주의’는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가 아니다. 통치 권력이라 해도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에 근거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투영된 원칙이 ‘법치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그 원칙이 가장 정확하게 지켜져야 할 가장 윗선에서부터 무너졌으니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유년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10년, 2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나 ‘문화융성 프로젝트’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순간 폐기될 것임을 경험적으로 안다. 지난 정부의 ‘녹색 성장’ 계획이나 그 이전 정부의 ‘금융 허브’ 전략이 정권이 바뀌면서 맞이한 운명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임기 중 무엇인가 업적을 쌓으려는 조바심, 외부적으로는 추진 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하거나 반대 정파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하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때로는 역점 추진사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진 사례도 많았다. 부디 정유년에 세워질 다음 정부는 이와 같은 우(愚)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매년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에는 같은 꿈을 꾼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바란다. 다른 무엇보다 정유년엔 우리 국민들이 항상 깨어 있기를, 그리고 현명하게 주권을 행사하기를, 그리하여 진실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를 가질 수 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