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무너져버린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30%의 지지율이 5%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열흘이었다. 한 종편 방송사의 보도 직전까지만 해도 이런 극적인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던 이들까지 갑자기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거나,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등의 비리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비록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는 했으나, 과거의 초대형 비리 사건에 비해 이번 사태의 규모가 더 크고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토록 분노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모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전횡의 중심에 있고 이를 용인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경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국가는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지향한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자서전을 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자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미국이 사람 아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이기에 그렇다. 연방의회를 비롯해 연방대법원, 언론, 주정부 등이 대통령을 견제하여 전횡을 막고, 일부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의 교체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기를 채우며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려 애쓴다. 퇴임 직전까지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8년간 집권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와 언론을 끊임없이 설득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잘 갖춰진 시스템을 갖고 있다. 3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으며, 직업공무원 제도, 형사사법 제도, 각종 인사 제도 등은 설령 집권 정당이 달라지고 최고 통치자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령,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청문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등 그동안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물론 우리 역사상 그와 같은 시스템이 완전하게 제 기능을 다 한 적이 없고 어느 때에는 후퇴한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해 온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며칠 뒤 어떤 내용이 새로이 확인될지 알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현 대통령이 정부 내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직책을 갖지 않은 특정 민간인에게 국가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그 민간인이 어떻게 위세를 과시하고 어떤 이권을 챙겼는지는 사실 그 다음 문제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각 부처 장관을 위시한 수많은 각료와 내로라하는 청와대의 참모들이 사실상 허수아비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에는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아 그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 등에 관한 검증을 거친 다음 이를 통과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임명권자와 가까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추천되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인물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자리에 임명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요한 국가의 행사를 준비하던 최고 책임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거나 수많은 공공기관장 자리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는 2015년 177개 공공기관 가운데 67개 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이제 국민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이 혼란이 지나면 다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시스템이 바로잡히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조차 상부에서 내려온 결정이나 지시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마당에,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불신의 벽을 뛰어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이 나라를 이리 망가뜨릴 권한을 주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