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Q.10대 로펌이 공개하는 검찰조사 당당하게 받는 법

임

검찰 조사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의 핵심 사항을 보충·확인하는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때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은 큰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는 사건 유형과 복잡성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릴 수 있으며, 중간 휴식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검찰 조사 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불합리한 증거 제출 요구 등을 막아주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검찰을 강력한 상대이자 뛰어난 전략가로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조사의 열쇠입니다.

Q.10대 로펌이 공개하는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상 '용서'의 기회로, 검사의 독자적 권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성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도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장기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10대 로펌이 공개하는 약식명령 벌금형 대처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피고인은 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가 대상이지만, 전과가 많거나 형이 무거운 사건은 제외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 감형, 공소기각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찰조사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3가지 생각

임

임동한 변호사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친절한 경찰의 말에 방심하지 말고 모든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보여줘야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거야", "혼자 가도 되겠지"와 같은 생각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영장 없이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경찰의 회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쓰는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에 불복해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2021년부터는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경찰 판단의 오류와 보완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청서는 사건 종결을 내린 경찰서에 먼저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Q.성범죄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임

임동한 변호사

범행이 일어나 다음날 아침에 합의를 하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합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단, 내가 죄가 없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많다고 생각 되시면 절대로 합의 하시면 안됩니다.

Q.경찰조사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임

임동한 변호사

검찰이나 경찰 조사 때 "그냥 다 인정할께요. 빨리 끝내주세요", "내가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네 그런거 같아요"라고 모르는걸 추정해서 말하면 안됩니다.

위와 같이 자백진술이나 추정진술을 하면 본인에게 불리 합니다.

가급적이면 실제 내가 기억이 나는 것만 말 합니다.

Q.길에서 우연히 주문 물건을 당근해도 될까?

임

임동한 변호사

점유물 이탈 횡령죄

길에서 우연히 주운 물건이라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유실물을 발견 하시면 원칙은 바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Q.10대 로펌이 알려주는 경찰조사 전화 3계명

임

임동한 변호사

1. 예의 있게 응대하라

경찰의 전화라고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

불필요한 긴장이나 감정적 반응은 피한다.

2. 요구는 명확히 하라

전화 내용 중 정확한 사건명, 조사 목적, 출석 요청 여부 등을 요구해 확인한다.

관련 서류나 출석 요구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3. 협조는 하되 신중하게 대답하라

최대한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진술은 피한다.

답변은 변호사 상담 후 하겠다고 하며 시간을 벌 수 있다.

Q.형사 합의금 정하는 방법 |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임

임동한 변호사

형사 합의금은 마치 시장의 과일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고, 사건의 경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 진정성 있는 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국가기관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법정형이 높은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접 연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