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Q.범퍼만 긁혔는데 "아이고 목이야" 하는 상대, 이렇게 하세요

임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과도한 진단서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과잉진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멀쩡했는데 뒤늦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에 장기 입원·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둘러 합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사진, 사고 직후 상대방 모습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과잉진단 의심 사실을 알려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맞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보험사도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비·합의금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Q.직장 성추행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5단계

임

임동한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은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날짜, 장소, 신체 접촉 부위, 목격자 등을 메모하고 문자·카카오톡·CCTV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 이메일로 정식 신고를 남겨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별도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비공개 재판이나 차폐 시설 등 피해자 보호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통장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받는 3가지 경우

임

임동한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할 때 통장을 건네준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전달 방식과 비밀번호 제공 여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왜 통장을 건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며,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등 자신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감옥 안 가려면 당장 해야 할 3가지

임

임동한 변호사

교통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장 먼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일반 사고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12대 중과실·뺑소니·음주측정 거부·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신호체계, 도로 구조 등을 분석해 중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과실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기습 공탁’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형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Q.성범죄 기소유예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임

임동한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도 전과와 신상등록, 취업 제한, 해외 입국 문제 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교사·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벌금형 자체가 사실상 사회적 퇴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셋째, 자필 반성문, 상담·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Q.실형 확정 직전, 판사의 마음을 뒤집는 3가지

임

임동한 변호사

실형이 확정되기 직전, 판사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피해 회복 계획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반성문과 탄원서를 충실히 준비해 피고인의 성품과 선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있다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상담 이수, 봉사활동, 교육 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Q.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이것부터 하세요

임

임동한 변호사

사업 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고의(기망행위)가 입증돼야 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방어 핵심은 당시 변제능력, 현실적 사업계획, 성실한 이행, 자금 사용의 정당성,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적 실패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사 책임을 피하고 민사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Q.2심에서 변호사 무조건 바꿔야 하는 3가지 상황

임

임동한 변호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과 전략을 설명한다.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로의 반전은 통계적으로 쉽지 않으며, 1심의 사실·신빙성 판단은 존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1심에 없던 결정적 무죄 증거 확보 ▲법리 오해의 명확한 입증 ▲나홀로 소송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전 가능성이 있다. 항소장은 선고 후 7일 내 제출해야 하며, 판결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Q.억울한 뇌물죄 방어의 핵심, 대가성의 전환

임

임동한 변호사

고위 공직자가 거액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되는 뇌물 사건의 이면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두 핵심 요건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다. 검찰은 공무원의 영향력을 넓게 해석하고 금품 수수 시점과 정황을 엮어 포괄적 대가성을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은 법령상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금품의 성격을 개인 거래나 합법적 후원금으로 전환해 두 연결 고리를 끊는 데 주력한다. 형사처벌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Q.억울한 성범죄 피고인을 위한 무죄 입증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때, 주변에서는 죄가 없어도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의 합의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합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낮추려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무죄 주장과 모순된다.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면 합의는 배제하고 일관되고 당당한 태도로 법리와 증거에 집중해야 한다. 무죄 입증을 위해 고소장을 사전에 열람·분석하고, 사건 당시의 동선과 행적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타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CCTV, 블랙박스, GPS, 통화·메시지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주변인의 구체적 사실 진술로 이를 보강해야 한다. 섣부른 합의보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변호사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