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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도 정정허가로 공무원 정년이 연장된 사례
2021.04.13
[재산범죄-사기] 항고대리한 무혐의처분 소송사기 사건 기소 사례
2021.04.13
[상습도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통한 프로농구선수의 상습도박등 사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2021.04.13
[세무] 중견기업이 법인세 경정청구로 수억원의 세금 환급 및 감면을 받게 된 사례
2021.04.13
[재산범죄-특경가법위반(배임)] 재벌그룹 계열사 사장 등 특경가법위반(배임) 고발사건 무혐의처분 사례
2021.04.13
[조세행정] 국제조세 사건에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실질귀속자와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사건 전부승소
2021.04.13
[조세행정]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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