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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闻/资料
新闻/资料
[부동산, 성년후견] 정신질환자 소유의 건물에 관한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2021.06.15
[대법원]김학의 前 법무부차관 상고심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음
2021.06.11
[공익]이집트 정치활동가를 대리한 사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2021.05.12
[성범죄] 지하철 객차에서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 성폭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2021.05.03
[재산범죄-특경가법위반(횡령)] 대형교회 목사 교회 공금 거액 횡령 진정사건 무혐의 종결 사례
2021.04.23
[신청사건-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도 정정허가로 공무원 정년이 연장된 사례
2021.04.23
[재산범죄-공갈] 건설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수억원 갈취당한 고소사건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되어 기소된 사례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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