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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室
[행정심판] KS제품 인증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2021.02.01
[형사] 3천억원대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선원 무죄 확정
2021.01.25
[행정]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명령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음.
2020.12.05
[건설]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
2020.09.03
[기업형사]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는 배임에 해당안돼
2020.07.28
[환경·에너지]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내
2020.05.07
[공익위원회]헌법소원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끌어내
2020.01.14
[환경·에너지]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내
2019.08.22
[대법판결]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2018.11.07
[민사]외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요양병원에 대하여 인정한 판결
2018.09.28
[상표권] ㈜ 금강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 승소 사례
2018.09.19
[공정거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하여 무혐의 의결을 이끌어 냄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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