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위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시내 대규모 재건축조합장

도정법위반 무혐의처분으로 조합장 지위 유지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서울 시내 대규모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 밖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을 하였다는 사실로 행정관청에 의해 수사의뢰되어 피의자로 정식 입건까지 된 상황에서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고, 만약 의뢰인이 본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합장 지위 상실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조합 내 재건축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등하면서 반대파는 조합장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상황이어서 사건의 신속한 처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①주임검사는 물론 수사관과 수회에 걸쳐 직접 면담하여, 위 계약 예산이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총사업비 예산에는 포함되어 결국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착오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임시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논리적이고도 치밀한 변론을 끈질기게 전개하였습니다.  

 ②장기간의 검찰 수사 끝에 드디어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조합장 지위 유지가 되었습니다.

 2. 의의

 이 사건은, 만약 의뢰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재건축조합장 지위 상실이 되고, 그럴 경우 재건축 사업이 늪에 빠지게 되는 등 조합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