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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팀] 자문 및 승소사례

2021.03.17


[바이오팀] 자문 및 승소사례



 ○ 제약회사 설립자문

 

 ○ 바이오M&A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 약국 전문 POS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 휴대폰 관련 의료앱 승인 자문 


 ○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관련 자문

 

 ○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표기기준 관련 자문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관련 자문

  - 감염병 진단 관련 검사진행 검토관련 자문

  - 식품표시광고, 포장 관련 자문 

  - 국가출하승인 관련 자문

  - 수입식품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회수      폐기처분 대응 등 자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관련 자문 

  - 임상시험 공고, 의약품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문

  - 의료기기 재심사 관련 자문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 관련 자문

  -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자문


 ○ 식품업체(ㅇㅇㅇㅇ푸드, ㅇㅇㅇ카레 등)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및 자문

    바이오업체

 ○ 의료기기업체 및 병원(ㅇㅇ켐생명과학, ㅇㅇ코바이오, 노을, ㅇㅇㅇ의원 등)에 대한 자문

 ○ 화장품업체(ㅇㅇ트리, 뷰티ㅇㅇ 등)에 대한 자문


 ○ 바이오형사 : 제약회사, 의료신문사 관련 리베이트 사건, 의료법위반(의료생활협동조합 관련) 사건,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유명 제과업체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제조물책임

   - 양돈업체가 사료 곰팡이를 이유로 제조물에 기한 책임을 청구한 사건 사료업체 대리하여 승소

 ○ 바이오행정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사건

 - 고시무효확인사건

 - 복부초음파관련 고시 취소사건

 - 협상명령취소청구사건

 - 내용액제재관련 고시취소사건

 - 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약가재평가관련 사건

 - 식품검사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사건

 - 허위논문에 기초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축산물 표시기준 고시 관련 소송 

 - 유전자치료제, 보툴리눔 톡신제제 품목허가 취소(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 회수 및 폐기처분)소송 

 - 화장품 표시광고위반 관련 행정소송 


○ 연구용역실적

식약처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ㆍ유권해석의 집적 용역 수행(우수사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