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회원 중 매년 사회공헌활동에 힘쓴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공익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동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상하는 "제13회 변호사공익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상 후보자 공적

1. 장애

가. 형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동인이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해당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경제적 착취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장애인 정책·입법 자문 활동

2020년에는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조사에 참여,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관련 형사판결문을 검토하여 전형적인 장애인 학대 사례 및 처벌 형량을 분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선별하여,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 실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2. 난민·이주민

가. 이란 중학생 난민인정

동인에서 담당한 이란 중학생 난민재신청 사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된 신청인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으로 돌아가면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을 원인으로 난민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동인에서는 위 중학생의 난민재신청에 조력하였고 결국 난민인정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청인 주위의 교회,

학교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나서 신청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점에서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집트 정치활동가 난민사건 승소

2021년에 난민심사에서 불인정결정을 받은 이집트 정치활동가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적극 참여하다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자 한국으로 도피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이집트 국가정황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극 제출하였고 2년의 재판 기간 끝에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헌법소원-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2019년에는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피혐의자 일부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대마흡입을 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여 청구인이 당시 범죄 장소에 있지 않은 점, 마약반응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점, 청구인에 대한 피혐의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을 종합하여 검찰의 해당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라.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

2017년부터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속해 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사건 수행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센터 활동가를 위한 인건비를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개최하여 유의미한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논의하였습니다.

마. 외국인 상담 매뉴얼 발간 사업 참여

2020년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과 주관하는 ‘외국인 상담 매뉴얼’ 발간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일선에서 외국인을 상담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출입국과 체류,이주여성 등의 분야에 있어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례와 유용한 팁을 곁들여 작성하였습니다.

바. 난민·이주민모의재판 개최

2021년, 2023년에 대한변협 및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하고 상금 15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행사를 통해 난민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고취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 사업 참여

2018년부터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이주민 인권향상에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을 선정하는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 발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바탕으로 대한변협과 함께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난민·이주 분야의 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변호사를 포함한 관련 실무가들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 홈리스

가. 명의도용피해자를 위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홈리스들은 명의도용 범죄의 표적이 되어 각종 채무와 세금, 과태료 부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인은 다른 공익단체들과 함께 명의도용으로 세금이 부과된 당사자들을 위하여 과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2019년 소송에서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로 마무리되었으나, 올해 10월에는 다시 서울특별시 4개 구청을 상대로 자동차세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나. 홈리스 명의도용 문제 개선 토론회

2020년 12월에는 ‘조세행정의 관점에서 본 명의범죄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서 제기한 홈리스 명의도용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진행 경과를 돌아보고, 명의범죄 피해자인 홈리스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구제 가능성이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다. 홈리스 법률상담 진행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서울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홈리스들이 겪고 있는 명의도용, 채무, 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도움을 줌으로써, 당사자들의 고통 경감과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쪽방촌 지원사업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조차 어려워지면서 홈리스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 또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동인은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동자동 쪽방촌 자치 주민단체인 ‘동자동사랑방’이 운영하는 지역 공동밥상인 ‘식도락’ 사업에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2021년에는 환경위생 개선 사업을 위한 방역물품 및 방충비용으로 200여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마.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인권지킴이단 활동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인권지킴이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생활인 상담을 통한 인권침해 확인 등 시설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 홈리스 법률지원매뉴얼 발간 사업 참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 작업에 참여, 홈리스의 명의도용 문제와 해결에 대해 집필하였습니다. 개정판은 새로운 법률 쟁점과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발표회를 통해 실무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

가.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2021년부터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적시에 심의하고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치를 하기 위해설치된 조직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찾아가는 법률교육

2019년도부터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들과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이야기, 과학과 법률 등 청소년들에게 흥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강의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 자립준비청년 법률교육 및 상담

2024년부터 IBK행복나눔재단과 협력하여 자립준비청년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사기, 채무조정, 상속포기와 같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법률문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진행

2019, 2020년도에는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와 연계, 청소년들을 법인으로 초대하여 진로직업체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첫 시간에는 법조인이 되는 방법, 법조인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변호사의 공익·인권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법조 직역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진행

2023년부터 아동지원단체 위스타트와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법조계 직업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에게 빈번하게 범죄의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사회적경제

가. 사회적경제 프로보노단

2024년부터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프로보노단’을 발족 하였습니다. 프로보노단은 강원지속경제지원센터의 재능나눔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초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나. 사회적기업 컨설팅 진행

서초구 내에 있는 문화예술 청년 창업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저작권, 법인 설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소셜벤처 법제연구 및 토론회 개회

2021년에는 ‘소셜벤처 법제연구팀’ 소속으로 소셜벤처 협의체인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소셜벤처 법제연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조공익재단 사랑샘의 지원을 받은 연구팀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인 소셜벤처에 주목하여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소셜벤처 종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연구성과

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소셜벤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6. 공익신고자 지원 활동

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업무 협력 및 장학후원금 전달

2019년에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투명사회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따라 본부의 공익신고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2019, 2020년에는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익신고자 자녀 장학금 3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나. 국방부 공익신고자 인정 법률 자문

국방부의 의뢰로 법률자문한 사안에서 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육군 소령이 처음으로 군 내부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청렴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위 사안에서 동인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옴브즈만은 자문을 바탕으로 상관의 비위를 신고하였다가 불이익조치를 당한 육군 소령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옴브즈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소령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였으며, 보복성 징계절차도 철회하였습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활동

202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의 위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문변호사 활동으로 사회복지법인 내의 비리를 대리 신고하였고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7. 예술인지원 활동

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법률자문 활동

2018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회에 속한 무형문화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협력하여 예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활동

2023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활동으로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참여하여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8. 연구활동

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공익인권 연구

201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익·인권분야 연구에 선정되어 ‘한반도 아동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비롯하여 남북 아동의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공동 관리 기구로서 ‘남북한 아동기금’의 공동 설립 및 운영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나. 대한변협 입법평가서 및 인권보고서 집필

2021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년도에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을 평가하는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에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38집)’에 ’이주외국인·난민의 인권‘ 분야를 맡아, 해당 분야의 주요 흐름과 입법 및 정책 동향, 판례 등을 기술하며 인권 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다. 취약계층 지원법제 연구

2020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하는 LAW DATA에 ‘코로나19와 취약계층’ , ‘기후변화와 취약계층’을 주제로 한 연구를 기고하였습니다. LAW DATA는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매월 국내외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입법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집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국내외 지원 법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법제를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기후취약

계층 국내외 지원 법제’에서는 국내외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법제를 조사·분석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법적 정의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 남북교류 법제 연구

2021년에는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평화법제포럼 주최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부의 5·24 대북 제재의 성격과 사법심사 가능성, 미국의 대북제재 및 제재 해제 시스템과 비교하여 위 조치의 해제 실효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 조항’에 대한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교류 활성화의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9. 봉사·후원 활동

가. 적십자사 봉사활동 및 코로나19 후원금 전달

2017년부터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제빵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인 임직원이 정성껏 땀 흘려 만든 빵은 인근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에 동참하여 5,0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나. 강남드림빌 후원금 전달

2019, 2020년에는 영·유아 보육원 ‘강남드림빌’을 찾아 피보호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 위스타트 아동 후원 및 별별산타 봉사활동

아동지원단체 위스타트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뜻에 동참하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인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연말에 후원자들이 산타클로스가 되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크리스마스카드를 작성하여 아동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봉사활동 및 후원금 전달

2017년부터 서울시립여성호보센터에 매년 연말 후원금 2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생활인 여성을 위한 생필품 구입, 전자제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센터와 함께 ‘희망, 사랑 가든 파티’를 열고 생활인 여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 탈북대학생 장학금 전달

2020년부터 탈북민과 국군포로 송환자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운영하는 탈북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물망초 꽃망울’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내 4년제 정규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대학생 중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10. 네트워킹 활동

동인은 로펌들의 공익활동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으로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공익단체 연계 강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익단체가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현황과 과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등 주요한 공익·인권 이슈를 발굴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