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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근 변호사,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수여

2021.12.15


손용근 변호사,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수여



동인의 손용근 변호사(연수원7기)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0헌마892)에서 손괴나 절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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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근 (사법시험 제17회(1975) / 사법연수원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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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손용근ㆍ김영호ㆍ정희찬ㆍ박수열 변호사 표창

 -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