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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

2018.01.16
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의 기능을 재편하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가 이뤄진 14일, 검찰 내부는 술렁였다.  
 

검찰의 권한이던 대공수사권과 일부 특수수사권, 일반 수사권까지 경찰에게 넘긴다는 대대적 개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쥐고, 검찰은 보충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 지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검사 재직 시절 ‘수사권 전문가’ ‘법이론 전문가’로 불리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완규(56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청와대의 개혁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출처: 중앙일보] 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