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한이던 대공수사권과 일부 특수수사권, 일반 수사권까지 경찰에게 넘긴다는 대대적 개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쥐고, 검찰은 보충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 지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검사 재직 시절 ‘수사권 전문가’ ‘법이론 전문가’로 불리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완규(56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청와대의 개혁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출처: 중앙일보] 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