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개최

동인이 속한 로펌공익네트워크에서는 11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반부패 개혁과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내세운

‘시민공익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법체계 하의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현황과 개혁방안을 토론하였고

현재 발의된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는 제1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공익단체 진입규제 완화 방향과

공익단체 통합관할 기관으로서 공익위원회의 규율 대상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