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공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이주민 인권 옹호에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들을 선정하여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단체 및 이주인권단체에 소속된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2018년도부터 판결문 선정과 판례 평석에 참여하였고 발간 사업을 후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판결집 발간에 맞춰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지난 2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판결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이주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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