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구성원
구성원변호사
오창국
사법시험 제38회 / 사법연수원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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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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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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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koh@donginlaw.co.kr
학력
- 제주 제일고등학교 졸업(198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학사) (1988-1995년)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 전공(석사) (2004-2006년)
경력
- 법무법인 우방 (1999-2003)
- 법무법인 화우 (2003)
-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2003. 10. - 2020. 10.)
- 법무법인(유한) 정진 (2020. 10. ~ 2022. 06)
- 법무법인 경문 (2022. 06 ~ 2023)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2023 ~ 현재)
주요실적
- 1. 주요 소송
- 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00000호, 2016. 5. 승소
- 특허권 관련 기술료청구소송, 대법원 2017다000000호, 2017. 6. 승소
- 저작권 관련 명예훼손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0000호, 2019. 1.무죄판결 승소
- 부동산수탁자의 동시파산폐지에 따른 신탁자의 수탁자, 담보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압류권 등 말소등기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0호, 2014. 8. 승소판결
-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금지청구소송, 대법원 2018다000000호 2018. 5. 승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대법원2012도00000호 2013. 2. 파기환송승소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호기00000호, 2021. 4. 등록부정정결정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00000호, 2021. 6. 승소판결
저서 및 논문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해석 및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직무발명에 대한 고찰 (법조, 2002년 8월호)